“정부는 소비량 대비 30만톤이 추가 생산되었음에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
쌀 수급회의 참가 5개 단체는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현재의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의한 것으로, 실제 급격한 벼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정효진)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30만톤이 많아 자동격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에 명시한 시장 격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쌀값 폭락이 예상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농산물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중 0.65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쌀 생산비용은 2배 이상 급등했다. 급등한 생산비는 모른체③하고 주식인 쌀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정부 스스로가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농업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초과 쌀 생산량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도의회는 각각 긴급 성명과 결의문을 통해 농민의 뜻을 공식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쌀 수급회의에 참가한 5개 단체는 들녘공동체 충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충남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충남도연합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