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질의는 LH에 쏠렸다.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기고 사퇴하면서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우선 LH가 지난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투기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혁신과제 추진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쇄신 노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LH 내부 분위기를 물었고, 이정관 직무대행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급여도 낮고 경남 진주라는 지방에 있는 데다, 지난해 사건을 계기로 회사 전체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니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6500만원이라는 평균임금이 적고, 진주라는 지방에 있는 것이 사기 진작에 문제가 된다면 아직 개혁 결과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830만원이었고 사장은 1억원 넘게 받았다”며 “모든 기업이 윤리경영을 강조하지만 LH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폭로 이후 면직된 장충모 상임이사 등은 5~7개월만에 연봉 9000만원을 받고 LH 대학교수로 가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며 “LH 직원 가족 회사 수의계약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교수로 못 가도록 해놨다. 수의계약 문제도 제도적으로 다 막았다”고 해명했다.
LH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고 있단 지적도 이어졌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당기순이익이 5년 만에 배로 늘어났는데도 불쌍한 세입자들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민의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를 개선해야 할 LH가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며 “돈벌이 경영에만 몰두하면 윤석열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누가 하겠냐”고 질타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숫자는 OECD 평균 정도지만 청년들은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야 할 임대주택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 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인 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000억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LH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 직무대행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LH의 임대주택에서 하자보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하자 발생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해보니 총 8000세대에 하자 건수가 10만5000건이나 발생했다”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설계, 시공, 입주 전 단계에 거쳐 품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