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과 관련 이른바 ‘3불(不) 1한(限)’을 선언했단 중국 당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중국 측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또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간 누차 밝혀왔듯,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며 “(한중 회담에서) 중국 측에 이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중국이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금번 회담시 (한중) 양측은 사드 문제와 관련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이래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란 주장을 펴왔으나, 여기에 ‘1한’까지도 우리 측이 약속했다고 주장을 더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걸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이번 ‘사드 3불 1한’ 언급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기 사드 ‘이면 합의’ 의혹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