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통상’ 업무 이관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상 기능을 유지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벌써부터 두 부처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특정 부처가 인수위 단계에서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는 지금처럼 ‘외교’와 ‘통상’ 기능을 분리해선 각종 국제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급망·첨단기술 등에 정치·안보 논리가 개입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외교부는 외교담당 부처의 국제적 추세도 ‘외교통상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대 교역국 가운데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는 ‘산업통상형’에서 ‘외교통상형’으로, 영국은 ‘산업통상형’에서 ‘독립형’으로 각각 전환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제1차관과 주미국대사를 역임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전날 외교부·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경제안보외교전략 포럼’에서 “통상은 외교부의 혼(魂)”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총장은 “경제외교는 ‘정부조직법’상 외교부가 하게 돼 있다”며 “여기서 통상만 떼놓으면 변화된 경제·안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내에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부로부터 ‘통상’ 업무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했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들 중에 이명박 정부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많아 당시처럼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통상’ 업무의 주체는 정권 교체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외무부는 1948년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았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8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엔 외교부가 통상 업무 탈환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반면 일각에선 ‘통상’ 기능 존치를 주장하는 산업부의 논리에도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등으로 국제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책임지는 통상 분야 컨트롤타워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에 기여한 점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 내에선 “전통적으로 통상 업무를 소홀히 한 외교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인수위는 앞으로 외교부와 산업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통상 업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모델과 비슷한 제3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까지도 두루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도 지금과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특정 부처 입장보다는 국정 전반의 효율을 고려해 조직도를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