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전 대사는 29일 발행된 ‘한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기타 바이든 주변의 주요인사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적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핵시설 동결, 핵무기 감축 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대사는 “그들은 제재를 지속해나가야 하며, 협상이 진전되는 어느 단계에서는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승주 전 대사도 “트럼프의 빅딜 추구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최대한의 압력을 포함한 ‘채찍과 당근’의 병용(竝用)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보다는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을 중요시하겠지만, 트럼프 시절과 같이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호영 전 대사 역시 “교섭, 제재, 저지력을 3개의 기둥으로 하여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가장 현실성 있다”며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이란과의 JCPOA 가 북핵 해결에 시사점을 준다’고 이야기 한 것도 이러한 방법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봤다.
전 주미대사들은 북한의 미 행정부 교체기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조 전 대사는 “과거에 비해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핵실험의 명분은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과거식 도발의 반복이 대화의 촉진과 협상력 제고에 가져올 효과에 대한 계산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 없이는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대사는 “북한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와 경제적 침체로 도발보다는 제재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발을 위협할 수는 있으나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전 주미대사들은 바이든 시대의 한미관계와 관련해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 외교로 복귀하면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유지 등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면서 “아태전략 동참문제는 미중 라이벌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공개적인 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사는 특히 쿼드협력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쿼드(Quad) 체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쿼드 안보대화는 아니더라도 쿼드 플러스 대화에는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