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택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 임대주택 실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할지가 관건이다.
해당 개선대책은 향후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15일 LH에 따르면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가 최소화를 위한 신규택지 지구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연구를 마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LH는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실이 증가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신규택지 지구계획 수립 시 최적의 임대주택 입지 선정을 통해 장기 공실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를 전후로 공공임대주택이 입지 조건이나 면적 공급계획 등에 문제가 있어 공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가 공실로 남아있는 것은 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가 2020년 새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2349가구 가운데 지난 5월 기준 16.6%에 해당하는 1만2029가구가 미임대 물량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LH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먼저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가율이 상위 10곳인 임대주택 단지나 지역을 선정해 입주 계층을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주변의 교통 인프라나 생활 SOC를 확충하는 등 공실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후 신규택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할 가이드라인도 제작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철도역이나 광역버스정류장 같은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시설 이용성도 향상할 수 있는 임대주택 배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주민 분들을 통해 교통이나 상가 등 시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주로 부족한지 조사한 뒤 각 생활 인프라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3기 신도시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모든 공공임대를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의 유형을 합한 통합임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비교적 나중에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서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대주택이 배치될 전망이다. LH는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처럼 지구계획이 이미 승인된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임대주택 공가율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신도시에서 임대주택의 공실이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용역을 마치는 내년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