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농정 수장으로 지명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농정분야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비전에 더해 도덕성 검증을 어떻게 통과할지 관심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정통파 농정 관료 출신인 정 후보자의 전문성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4년 기술고등고시(20회) 공직에 들어선 이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정책과장과,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농수산식품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농진청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한 농정분야 전문가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정황근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로 재임한 정통 관료”라며 “우리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혹독한 도덕성 검증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자녀 취업 관여 의혹’이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농해수위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황근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과연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철저히 따져 묻고, 임명직 공직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정책 현안으로는 농어업계 반발이 확산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농어업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데 얼마나 선명한 견해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CP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농산물 관세 철폐 영향으로 연평균 853억~4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이 가입하고, 강화된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개방된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입 시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장관 임명 이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서면 질의에 답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