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귀국하는 가운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사망자·위중증 환자 수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방역패스 먹통 대란 등 코로나19 상황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고, 코로나19 악화 시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대독으로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함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협조를 위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선(先)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이들에 대한 재정당국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을 비판하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후보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표 배경에는 최근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치와 함께 논란이 되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백신 부작용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빠른 방역 대책으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코로나19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지금의 정부 대응, 병상 수급으로 충분하겠느냐는 고민에서 급하게 성명을 발표했다”며 “하루하루 추이를 상황실에서 보고 있었고 조금 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캠프에서도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젠 그 시점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 후보가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12월이 분수령인 만큼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 접촉으로 인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무래도 긴 줄에서 대기하면서 국민이 힘들게 대기하시고, 검사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청 관계자들은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때리기’를 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미 당청 간 ‘방역을 강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었고 실제 정부가 오는 17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단의 방역 대책’은 강화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이는 사적모임 규모를 4~5명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 시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며칠 전부터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걸 청와대도 모를리가 없다. 우리 입장을 청와대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정도만 (우려가) 있었는데 후보 본인도 PCR을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이 되자 (여러모로)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듯하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청와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후퇴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발언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며 “최근 정부 분위기는 거리두기 강화에 있고 (당청은) 다양한 경로로 교류를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17일 정부의 방역 강화 정책이 나오면 이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응답처럼 읽힐 여지가 있는 만큼 이 후보가 ‘코로나 대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풀이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방역 대책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더욱 엄중해져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한에 대해 정부는 충분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