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5일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담당 검사로 법정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 ‘국정원 조작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비서관 임명소식에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을 처음 폭로했던 판사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쯤하면 막하자는 거죠”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A모 판사도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은 대표적인 검찰 국정원 합작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 연루자가 도대체 어떻게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고, 이래서야 령(令)이 설리 없다며 씁쓰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