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일반 면허를 발급해 제재로 묶여 있던 러시아산 원유 약 1억2800만 배럴의 판매를 30일간 허용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재 해상에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렸다”며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이 크게 줄었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하루 약 1억50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책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란 역시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이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유조선을 통해 러시아 원유 운송에 관여하고 있어 제재 완화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다. 이란은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직 유조선 호위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중동 전쟁이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전략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했다. 미국은 약 1억7200만 배럴을 풀기로 했지만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하던 물량의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혼란과 세계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