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이 지향하는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그동안 연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 1단계 IOC 평가가 2019년 한미훈련을 기해 완료됐으나, 2단계 FOC 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한 훈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
다만 오스틴 장관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작권 전환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장관은 ‘연례 한미훈련이 축소 실시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엔 “나와 참모·동료들 모두 대비태세가 최우선 과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융통성을 발휘해 훈련 개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추후 한미 연합훈련 규모나 실시방식 등에 관해선 “한국 측과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오늘 회담을 통해) 평가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