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은 수요일(8일)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새 총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격용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아이들 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또한 15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고, 고스트건을 추적하는 방법을 만들고(현실가능한지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적절한 총기 보관을 지시하는 새로운 규칙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어제 표결에서 223 대 204의 당론에 따른 투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은 앞서 최근 최근 18세 총격범들에 의해 두 차례에 걸친 대량 총기난사 사건 이후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는 구매 연령 조항을 더 넓은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228 대 199의 표차로 투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주 유밸디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및 기타 화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법률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반자동 소총 구입 연령 제한을 높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최근의 총격과 관련된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고스트건을 추적하겠다는 법안 내용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적 불가능한 총기법”(Untraceable Firearms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또 다른 요소는 소위 유령총 또는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의 소유와 소지를 추적하는 것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
CNBC는 “하원 민주당원들은 대학살에 대응해 더 강력한 총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들의 성공은 대부분 상징적이다”라며 “60표를 넘어야 하는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의 총기 규제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최근의 총기난사 사건들 이후 결성된 초당적인 상원의원 모임은 △신원 조사 강화 △정신 건강 서비스 개선 △학교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더 좁은 절충안을 협상하고 있다.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민주·코네티컷)와 존 코닌(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더 강력한 신원조사와 “붉은 깃발 법”(red flag laws)에 초점을 맞춘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붉은 깃발 법들은 가족, 직장 동료, 경찰이 자신이나 대중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개인의 무기를 압수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같은 상원의원들의 아이디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화요일 머피 의원과 만나 초당적 협상을 논의했다.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이 붉은 깃발 법률과 보다 엄격한 신원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피에르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가 모든 비극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원 대다수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결코 투표하지 않을 태세여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상원에서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의회 보좌관들은 말하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