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여야가 5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 정쟁을 최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각종 현안에 있어 어떠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를 시작으로 오후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공감대 속 11월3일에서 8일로 닷새 연기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정쟁 자제 차원에서 국감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재난 수습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안부의 국회 현안 보고가 있었던 만큼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카툰 ‘윤석열차’,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인권위를 둘러싼 각종 현안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쟁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당 차원의 문제제기는 아직이지만 개별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현안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종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법무부, 대법원) 심사에 나선다. 회의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참석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국방부), 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심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함께 오는 7~8일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도 가동한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초당적인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안 심사 정국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만큼 서로 간 크고 작은 신경전으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