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전날(2일) 예산안 세부 사업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 증액을 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수정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된 607조7000억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68조원이 편성됐다. 이 중 금융지원 예산이 35조8000억원이다.
쟁점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화폐 발행 총량도 30조원으로 늘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경항모 예산은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정부안대로 상정된다. 정부안에 반영된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하루 연기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수정안은) 이미 여야 간 얘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경항모 예산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한 뒤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