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정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오름세 조짐이 감지된다. 부동산 가격은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규모를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상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끝난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규모 추경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적자국채의 발행으로 인해 시중금리 상승은 물론 시중에 유동성이 더 공급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은 최근 유동성 회수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추경 편성은 이같은 기조와도 배치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시장 금리가 급변할 경우 국고채 단순 매입 등 금리를 안정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추경 편성 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여건에도 영향이 있지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잖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전년 대비 본예산이 8.7% 확대된데 더해 14조원의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도 결국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여기에 더해 대선 후보들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 우려에 더해 한동안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부동산 가격도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대권 후보들의 대규모 개발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신규 건설 공약을 내걸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실제 부동산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언급한 경기 평택시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확대됐다. 단선전철 신설이 거론된 경기 안성시도 같은 기간 0.11%에서 0.22%가 됐다.
정부도 이같은 흐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은 여야,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할 지향점인만큼,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