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축내는 각종 편법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추후 심사와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약 90%인 276억 원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30억원이 넘는 급여는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력과 수고까지 감안하면 애초부터 부당청구를 걸러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 등을 받아, 건강보험 급여 내역과 연계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다.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이 없는 경우는 재해관련자의 진술, 119 구급활동 일지 등을 일일이 살펴 산재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재해 건을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드러난 부당청구액만 308억원이지 더 큰 규모의 부당청구액이 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부당청구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을 신청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를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이 처리한 기업은 총 2032건의 산재를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했다. 두 번째로 많이 청구한 기업의 청구 건수는 1785건에 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급여를 청구하는 것도 문제다.
중복해서 급여청구를 하는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복청구된 금액만 15억원이 넘었다.
일부 악질 의료 기관이 문제인데, 특정 정형외과는 4638건의 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574건을 건강보험에 급여를 중복해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신경외과는 1721건의 자동차보험 청구 건 중 397건을 건강보험에 중복해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재보험 부당청구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산재 의사보고 제도 등 부당 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