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검경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아 처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당내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을 통보하고 김 여사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어짐에도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자 기류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특검법 발의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계속되는 의혹과 증거에도 검경의 무혐의 결정이 이어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최근 계속되는 검찰의 도를 넘는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진 의원들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수없이 제기됨에도 신중론을 취하던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과 김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봐주기 행태에 특검 카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추석 전 여론 형성도 특검법 발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권이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이 대표를 상대로 소환을 통보하며 ‘사법리스크’를 부각한 만큼, 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서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넘어서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협조에 응할지 알 수 없다.
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쌍특검을 통해 집권 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줄을 잇고 특검법까지 발의되면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그 기반으로 국민적 지지와 명성을 얻지 않았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사위를 항상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