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노조 무기한 총파업 강행…尹 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대규모 파업으로 이번 대응이 향후 정부 노동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유가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핵심사안인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가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되고, 적용대상도 확대해 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6개월만에 해외로…유럽서 반도체 역량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출장에 나선다.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출장은 지난해 12월 중동 방문 이후 6개월 만의 해외 방문이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해외 출장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불출석을 허가받았다.
출장 기간 이 부회장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을 방문해 장비 공급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2년 전인 2020년에도 EUV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 ASML 본사를 찾아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난 적이 있다. 네덜란드 외에도 독일, 영국 등 3개 국가 이상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심사인 대형 인수·합병(M&A)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덜란드에는 오랫동안 삼성의 유력 M&A 대상으로 입에 오른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가 있다. 독일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 역시 M&A 후보군 중 하나다.
◇ 미접종자도 입국시 격리 의무 해제…검사 의무는 유지
방역당국이 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격리 의무 해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에게 7일간 격리 의무를 부여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날 이후 모든 입국자는 접종력이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회 유지하고,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한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다.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 OECD 경제전망…우크라 사태 등 성장률 하향 불가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급 차질을 빚으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4%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만에 5%대를 나타냈다.
◇ 내년 최저임금 윤곽…전원회의서 노·사 요구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 위원은 최저 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적정생계비를 반영한 최소한의 요구금액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대’ 이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을 들어 ‘동결’ 내지 ‘3% 미만’ 인상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면 위로 부상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