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의와 한미 간 외교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일부 인도적 지원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은 식량, 보건·의료,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순수 인도적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체제 아래에서 장기간 승인 지연을 겪어왔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면서 상당수 사업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영양 지원, 방역 물자 제공 등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현장 집행까지는 유엔 절차와 각 사업별 세부 심사, 대북 물자 반입 경로 확보 등 추가 단계가 남아 있어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측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사안과 분리해 검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까지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은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접근 공간을 일부 복원한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향후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제재 틀 안에서의 유연한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