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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관에 檢출신 대거 발탁…’간첩 조작’ 검사도 중용

총무비서관·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에 檢 출신 기용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이시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논란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5월 5,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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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관에 檢출신 대거 발탁…’간첩 조작’ 검사도 중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강원 강릉 중앙시장을 찾아 대선기간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연설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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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강원 강릉 중앙시장을 찾아 대선기간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연설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이번 인선은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경제금융·산업정책·중소벤처·농해수·국토교통·과학기술)을 비롯,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정무·자치행정),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정책조정·기획·연설기록·미래전략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총무·의전·국정과제·국정상황·공직기강·법률·관리)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이 중 △총무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기용됐다.

대통령실 예산을 관리할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윤 당선인의 법률을 보좌할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배치됐다. 그는 윤 당선인의 후배 검사로 초대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발탁됐다. 그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씨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 전 부장에 대해 “이시원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담당 검사로 당시 징계도 받았던 사람”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 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뻔뻔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수석 기능을 대신할 요직인 인사비서관에도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물망에 오른다. 그 역시 윤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함께 호흡을 맞췄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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