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찬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개월 앞서 치르는 대통령선거에 가려 뒷진으로 밀린 탓이다.
대선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방선거까지 챙길 형편이 아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선 승리’를 내세워 지방선거 공천 등의 일정까지 대선 이후로 미루고 선거운동까지 못하게 막으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대선이 끝나는 3월9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천 때 각 읍·면·동 대선 득표율을 분석해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대선을 명분으로 풀뿌리 정치조직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전까지 지방선거 출마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을 금지했다.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까지 각 지역에 발송했다.
출마를 위한 개별적인 선거운동 일체도 금지했다. 어기면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경고도 더했다. 출마자들에게는 ‘족쇄령’이나 마찬가지다.
‘대선 승리’를 앞세운 거대 양당의 이 같은 방침에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2월1일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조차 사실상 한 달 넘게 막히게 됐다.
또 2월18일부터 시작하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 같은 달 20일부터 가능한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역시 대선 이후에나 할 수 있다.
대선 성패가 3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의 방침을 수긍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이 상당하다.
특히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얼굴이나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신인과 비현역을 중심으로 불안한 마음과 함께 적잖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 또는 비현역의 예비후보 등록이 미뤄지고 늦어지면 공천을 경쟁할 현역들이 더 유리할 게 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출마하는지 파악하고 어떤 인물이며 공약이 무엇인지 검증할 법이 정한 시간까지 빼앗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선거가 대선정국에 가려 지역 현안과 민생까지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