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신임 해군참모총장(59·해사 41기)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 총장 임명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보고 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현 해군참모차장인 김 내정자를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962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문태고등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1987년 소위로 임관했으며, 이후 해군 제7기동전단당,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부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거쳐 작년 5월부터 해군참모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는 김 내정자에 대해 “국방정책·전력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고 해군참모총장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임명안이 의결되면 현재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호주 체류 기간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53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인해 민간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