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유로클리어 같은 국제예탁결제기구(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ICSD)를 통해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ICSD란 역외시장에서 국제투자자에게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다. 대표적으로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등이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외국계 투자기관과 연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채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그동안 투자편의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거래 활성화를 요청해왔으나, 과세에 따른 행정부담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 비과세가 시행되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거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거래 시행 시 결제 및 관리업무 편의성, 신규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져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 차관은 “내년 초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 국채투자가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세법이 통과될 경우 조속히 국제예탁결제기구 연계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탁결제원은 최근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관련 업무 재협약을 위한 실무급 협의에 착수하고 두 기관의 협력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과거 국채통합계좌 운영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가 활성화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최 차관은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선 “글로벌 금리하락, 국내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6월 고점에 비해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가 공존하며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추진하겠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국제예탁결제기구 활용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WGBI 편입과 관련해선 “한국이 가입할 경우 50조~6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투자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연간 약 5000억~1조1000억원의 국고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정적 국채투자 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국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GBI 편입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으로, 지수 산출기관인 FTSE러셀과도 협의 중이다. FTSE러셀은 매년 9/3월 관찰대상국을 발표하고 매년 9월 최종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