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여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조사’ ‘기재부 해체’ ‘예산 갑질’ 등 거친 표현까지 동원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 상급기관 노릇을 한다”며 과감한 재정투입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이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으로 탄생한 기재부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의 ‘세수 오류’를 고리삼아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과소추계를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송영길 대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수석부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건 예산을 갖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초과세수 규모는 당초 예상(31조원)보다 약 19조원 많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차율이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기존 세수 오차 최대치인 2018년(9.5%) 수치를 웃돈다.
기재부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 “송구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고 사과하면서 ‘이재명표 3대 패키지’에 재정당국이 어디까지 백기를 들 것인지가 주목된다.
방역지원금엔 9조~10조원, 지역화폐엔 1조~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엔 6조~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초과세수를 투입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실제론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40%인 7조6000억원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고, 국가채무 상환에도 써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피해가 더 커진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초과세수로 충당하고, 숙박·전시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추가지원에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결산절차를 거치게 돼있다”며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 지출하자는 여당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주장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적잖다. ‘이재명표 성과’를 예산에 담으며 정책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그간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수차 소신발언에도 결국 여당에 밀려 ‘후퇴’한 경우가 있던 만큼 이번에도 기재부가 여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이에 대해 “초과세수는 보통 국채를 갚는데 써야 하고, 올해 세수분을 납부유예를 통해 내년도로 넘기는 건 관련법령상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징수법은 납부유예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등 국가의 각종 정책 실패에 따른 세금 변동분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기재부만을 문책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 10명 중 6~7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등 반대의견이 적잖은 점이 논의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정해 손실보상 금액을 보다 올리는 등 3대 패키지를 두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후보도 전날(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