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에 내년 농업소득 감소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농가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이차보전 정책자금 총 대출잔액 18조4472억원 중 변동금리 선택 비중은 36.9% 수준이었다(올해 5월말 기준). 반면 올해 신규대출 대출잔액 3조964억원 중 변동금리 비중은 64.8%로 변동금리 선택이 많았다.
‘연도별 이차보전 신규대출 현황’을 보면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선택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2019년까지 5% 안팎에 머물던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에는 57%, 2021년 59%를 기록했고, 2022년(7월 기준)에는 63%로 급격히 늘었다.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농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올해 초 0.6%에 머물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는 10월 기준 1.4%로 2배 이상 올랐고, 기준 금리의 경우 향후 3.5~4%대 이상의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미 1년 전부터 미국발 금리인상 시그널이 있었는데 정책자금을 신규로 대출하는 농민분들에 대한 정부의 사전 변동금리 리스크 안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의 경영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변동금리 인상 리스크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정부와 농협이 농업인을 대신해 금리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리 인상 리스크 안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