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방문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윤대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윤대진 검사장이, 박 전 장관과 윤 검사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 지시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대진 검사장 등 현직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과 결합해 이들 세 사람의 조직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김학의 출금 사건을 1차 수사한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