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강제북송사건’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우 국정감사 현장 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위에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 중립성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처분’을 들고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의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 대표 장남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에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이 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통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북한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검찰에서 이와 관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를 연이어 수사하는 등 쟁점이 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최근 한국은행이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197억달러 가량 시중에 매도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한은의 입장이 주목된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환노위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링센터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보정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름 하루 강수량이 400㎜가 넘는 물폭탄이 한반도를 강타했으며, ‘초강력’ 가을 태풍이 북상하는 등 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농해수위에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직원들의 횡령과 부적격 자금대출, 개인정보유출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방위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