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교] 李 “교육혁신해 인재양성”…尹 “정시 확대로 공정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교육 공약에서 공정을 화두로 삼고 있다.

공정과 교육혁신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 후보는 유기홍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장(국회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 공약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도 자세한 교육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역시 공정을 앞세우며 대학 입시 제도에서 정시비율 확대를 시사했다.

◇이재명, 교육혁신 통한 미래인재 양성으로 성장 뒷받침

이재명 후보는 아직 교육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던 지난 7월18일 1차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 성장’을 위해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후보는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다”며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울산을 찾아서도 “교육 전문가들이 대게 옛날 사람”이라며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서 교육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은 유기홍 의원이 키를 잡았다. 3선인 유 의원은 초선이던 17대 국회에서부터 교육위 간사를 지낸 자타공인 교육전문가로, 최근 고등교육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대학신문(UNN)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11일 ‘2021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석해 “1차적 목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약 7조원에서 8조원 정도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각 대학이 각자의 조건에 맞는 특성화를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1990년대 중반의 4대 규제가 아직도 적용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돼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다른 부처에 분산된 기초학문 투자와 대학에 대한 학술‧학문 진흥 정책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공정 강조하는 윤석열, 대입 정시확대 시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공약의 키워드는 ‘공정’이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자세한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21일 ‘청년 정책’ 공약을 언급하면서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시비와 ‘조국 사태’ 등을 불러일으킨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윤 후보는 입시 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일명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비리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 입시의 공정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시 비리와 관련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입시 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에는 대학 정원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시 전형을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수험생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7월과 10월 등 연 2회 수능시험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 △수능·내신 각각 50% 반영하는 전형 등 두 가지 방식을 절반씩 적용하고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