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줄어든 내년 정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현장 목소리 등을 들어 일자리 축소에 따른 노인빈곤 심화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전액 삭감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쟁점예산 향방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같이 상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민간취업이 힘들어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자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현장에 많은 것 같다.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지난 9월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올해보다 노인일자리 내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도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 고용 때 지급하는 것으로 60세 안팎의 해당기업 노동자가 대상이라 법적 노인(65살)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관련 경력이나 역량 등이 필요해 공공형 일자리에서 일하던 노인이 옮겨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에 내년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양곡비가 부족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다는 조 의원 지적에도 “최근 유류비가 조금 올라간 것 등을 감안해 경로당 지원경비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 여야와 함께 상의해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두 예산은 증액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증액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추 부총리의 ‘전향적 검토’ 의견에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
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하기로 한 5조~6조원 규모의 민생예산도 향방이 주목되는 쟁점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원 규모의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국민안전 예산 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 노인일자리 등 예산 957억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에 필요한 예산 1조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6993억원), 청년 지원(1862억원), 쌀값 안정화(1959억원), 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1조2797억원), 장애인 지원(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3281억원) 예산도 증액대상에 포함했다.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1305억원) 등 삭감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자감세’ 저지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원안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기재부 역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국회 과정에 증액이 일단은 없다고 생각한다”(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도 직접비용은 517억원(예비비 496억원+관저 관련 등 21억원)에 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양측 이견이 크다 보니 일각에선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임시집행을 위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잠정 편성하는 예산이다. 다만 1960년 준예산 제도 도입 이래 실제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