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을 놓고 ‘친일 국방’,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등의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의 집중 공세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기조를 싸잡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인영·김병기·김병주·윤건영·박성준·천준호 의원 등 당내 인사는 물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황인권 전 육군제2작전사령관 등이 안보 전문가로 참여한다.
안보 회의는 이 대표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안보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대표가 최근 윤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전날(10일)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 “우리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침투하고,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 구한말이 생각난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한반도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반도 냉전과 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겨냥해 “극단적 친일행위다.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한 이 대표의 강도 높은 비판은 한반도가 패권 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한미일 훈련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강대 강으로 갔을 때 잘못하면 국지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에는 주도권 문제가 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를) 동해 독도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윤 정부 외교 정책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한일 외교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외교 참사, 한미일 합동훈련, 낙탄 사고 등이 개별 사안이 아니라 외교·안보의 큰 축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