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이준석 전 당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당연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막판까지 정치적 이해득실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강경 발언’을 했고,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점이 사유가 됐다. 권 의원은 금주령(禁酒令)이 내려졌던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윤리위에 제소됐다.
관건은 윤리위 징계의 ‘절차상 정당성’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반드시 직접 소명 기회를 갖겠다”며 이 전 대표의 직접 소명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까지 뚜렷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며 불출석을 염두에 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했다’고 적었는데, 이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또 윤리위는 소명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통지했는데,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적이라고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 전 대표가 ‘윤리위 물갈이’를 노린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전 대표 측 요구대로 ‘의견제출기한 10일’을 보장할 경우 사실상 징계 심의를 8.5일 더 미뤄야 하는데,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4일까지다. ‘중징계’ 의지가 강한 현 윤리위를 물갈이하고, 새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를 받겠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심의 전날(5일)까지 ‘여론전’에 집중하며 당과 윤리위를 동시 조준했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네 죄는 네가 알렷다’ 식의 조선 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고,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두구육’이 표지에 적힌 학습책을 올리면서 “이제 금서(禁書)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하다”고 적었다.
다만 윤리위가 ‘중징계’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윤리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은 공공연한 사실이어서 소명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중징계를 의결하면 곧바로 법원에 ‘당대표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당무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당시 당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전 위원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윤리위의 추가 징계와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이 ‘한날한시’에 나올지도 관심사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등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윤리위 심리가 열리는 당일(6일), 늦어도 하루 뒤인 7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비대위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사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 위원장은 전날 고(故)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표가 뭘 하는지 별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빼고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