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도 북한을 포함한 연례위협평가서를 공개하며 ‘발표 임박’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미대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올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보당국은 김 총비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해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대북제재 회피와 사이버 능력 확충은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비서가 현재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준이 북한의 근본적 접근법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대북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보고서는 18개 정보당국의 대북 분석 결집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의 실제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대북제재를 시사하며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순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주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를 두고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 달간은 국무·국방장관의 방일, 방한 그리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대북정책 최종 담금질을 했다.
다만 대북정책이 외부로 공개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다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북한 비핵화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그것은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원칙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공개 최대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합의 존중, 조건 없는 대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