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에서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빌 패스크렐(뉴저지)과 로사 디라우로(코네티컷) 의원,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국가핵심역량보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범정부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실(EOP) 주도로 상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에너지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무역대표부, 국가정보국 등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Committee·NCCC)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공장 가동률 확대를 지원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외 투자가 미국의 장기 경제, 안보 이해와 위기 대응에 미칠 영향, 투자 대상국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약탈적인 무역을 한 관행이 있는지,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지분 구조, 미국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핵심 산업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과 소재, 원료의약품(API), 자동차 제조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