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대부분 증인과 소속 의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일부 활동가들의 과도한 비판과 주장도 제기됐지만 톰 랜토스 인권위 소속 의원들은 비교적 조심스럽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으로 명명했다면서 해당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친구인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책임지게 해야 하며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상호 양보에 응할 의도가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하면서까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해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차원의 성명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스미스 위원장은 후속조치를 예고하며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 연방의회 초당적인 위원회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17일 방한해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 저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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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정상의 모습.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외교’가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에 대북 인권문제 제기와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동참해달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중국과 함께 싸잡에 비판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한국에도 ‘대북전단금지법’ 등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 시정요청이 있었다고 봐도 된다”면서 “이 문제가 조정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중국 인권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한미 간 조율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