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진행되는 시위가 불법 양태로 번질 경우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산 시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열린 시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합법적인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그것(시위)이 너무 과잉돼서 불법적인 요소를 띤다면 대응을 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집중해서 살펴보거나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라는 질문에는 “고발을 하고 위법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사직 당국이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해 정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불법 시위로 번진다면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16일)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마을 곳곳이 집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과 관련 ‘전 정부 인사라 불편한 게 작용했나’라는 질문에 “그거보다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계신데 이 쪽(총리 주재 회의)은 또 참석하는게 상치되는 것 같아 초청을 안 한 것 같다”며 “원래 그 분들은 원래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 회의에는 참석하고 한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는 건 좀 어색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은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저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