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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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김성원 원내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강행 시 장외투쟁과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가 예상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진을 치고 항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간 약속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오후까지 이어진 국민의힘의 항의는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일단 이날 공수처법 개정은 막았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과 상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일정을 8일로 하고 각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시간을 30분으로 정하면서 하루짜리로 전락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야당)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배치,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8일 오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교육위원회, 과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이미 넘어선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 어찌 이렇게 거짓을 되풀이하고 국민을 우롱·기만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이 취할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응원과 협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 방법에 대해 “10일 정당범시민단체연석회의가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분노를 드러낼지 논의하는 모임에 초청 받았다”며 “그곳에 가서 같이 행동에 옮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30분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숫자만 앞세우고 국회법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면서 “입법 탈취고 절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총 후 법사위원회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윤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단 30분만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해 공수처법 등 패스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당시 민주당이 이른바 4+1 협의체를 구성,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만큼 이번에도 필리버스터가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해당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은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개최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 다음날인 10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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