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美의원 “문재인 대통령,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해야”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널리 의원은 지난 17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법이 통과된 지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성명을 내고 이 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나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