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손 맞잡을 날”…美대선 이후 바라보는 남북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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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얼어붙은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남북 정상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자위적 정당방위’이자 ‘전쟁 억제’ 수단이라며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제국주의’ 등 미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공격적 메시지는 자제하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남측에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이후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월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을 통해 평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응답한 것 아니냐는 관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UN)총회 기조연설과 이달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 등 2차례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이미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고, 같은해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새로운 과제 제시가 아닌 이미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례 강조함으로써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이란 남북미 간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선 체제보장-후 비핵화’, ‘선 비핵화-후 체제보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낮은 단계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대화를 통해 논의의 장부터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