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 중 마지막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다음주 시작되는 연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때 실시된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FS 계기 FMC 평가 대상은 유사시 한미연합 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돼 전방 지상작전을 통합 지휘할 우리 육군지상작전사령부다.
지작사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작전 절차에 따른 전시 임무 수행 지휘 능력과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탐색·제거할 주한 미 육군 제2사단에 대한 지휘·통제의 적절성 등을 검증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3개 조건으로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명시돼 있다.
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은 한국군 지휘관이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군은 관련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 중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고, 작년 8~9월 한미훈련 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가 이번 FS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FMC 평가를 거쳐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이 검증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리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