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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선박 나포, 美와 대화 노린다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20%로 농축하는 절차 개시 UAE로 향하던 한국 케미컬 운반선,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5, 2021
in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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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선박 나포, 美와 대화 노린다
이란이 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에서 규정된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우라늄 농축 수준 상향과 선박 나포는 지난해 말 이란 과학자 암살과 올해 초 이란 의회 선거에서 강경파 득세, 미국 행정부 교체 등 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 농축 절차 개시=이란 정부 대변인 알리 라비에이는 4일 이란 국영통신사 IRNA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주 통과된 농축 수준 상향 법안의 이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포르도 시설에서 20%로 농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간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 핵협정에서 규정한 한계치(3.67%)를 초과하지만 4.5%를 넘지 않은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했고, 유엔의 엄격한 사찰도 받았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AFP=뉴스1

무기 원료로 쓰려면 우라늄 농축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10년 전 이란이 우라늄 20% 농축을 결정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타격을 계획했을 정도로 외부에서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1주기, 긴장 고조=이란 내 기류 변화는 지난해 초 미군 공습에 따른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망, 같은 11월 이란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암살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초 선거를 통해 득세한 강경파들은 공격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20% 농축 우라늄을 연간 120kg 생산 및 저장”하고, 2월 초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IAEA의 사찰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3일 미 국방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항공모함 니미츠호에 중동 잔류를 지시했다. 이란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항으로 복귀하라고 한 지 사흘만에 지시를 바꾼 것이다.

또한 이란 국영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페르시아(걸프)만을 화학물질로 오염시킨 혐의로 한국 선박을 억류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날 밤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에 대한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재 압박 완화 시도”=이란 측의 일련의 조치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에 이란 핵협상 복원과 제재완화를 목표로 이란의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20일 열린다.

우라늄 농축 수준 상향과 관련,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조치는 전적으로 모두가 완전히 준수할 때 되돌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핵 관련 조치에 “‘핵 갈취(nuclear extortion)’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무부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의 행위를 평가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또 한국 유조선에 대한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 측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걸프해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냉랭해진 한-이란 관계=한국과 이란 관계는 2018년 8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뒤 한국이 이에 동참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이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지난해 5월 중단해 한국과 이란 간 원화결제 계좌가 동결됐고 이로 인해 이란이 7조원 상당의 원유 및 초경질유 수입 대금을 못 받게 되면서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다.

AP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케미는 서울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푸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외교관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한국에서 묶여 있는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코백스)를 통해 사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은 2015년 4월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독일)과 JCPOA에 합의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이란 핵협정에 다시 참여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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