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05:00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개최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윤 총장 해임이냐, 직 유지냐를 가를 징계청구 사유 중 핵심 쟁점으로는 이른바 ‘재판부 문건’이 꼽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해당문건 작성과 관련해 직무상 의무위반 여부를 두고 ‘불꽃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반발해 지난 4일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며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윤 총장 징계청구 혐의는 △언론사주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정치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 등이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긴 법정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에서 해당 혐의들이 모두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재판부 불법사찰로,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이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 개인정보, 성향 자료를 수집해 활용했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란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에 공판활동을 위한 업무용 참고자료일 뿐 ‘불법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문건을 두고는 대검이 인권정책관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불상의 경로’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있다.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치적 왜곡 우려로 격론 끝 모두 부결됐다. 판사들이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징계위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사건관계자인 JTBC 실질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우연한 1회성 만남”을 ‘교류’로 볼 수 없고, 변희재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는 태블릿PC 사건 보도 관계자들이라 홍 회장이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대검 인권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했고, 한 전 총리 사건도 “대검 업무분장 규정상 객관적 비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진정서 접수 단계에선 인권부 소관”이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의혹은 지난 4월7일 한동수 부장이 윤 총장에게 ‘성명불상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한 것이 이튿날 오전 언론에 보도돼 윤 총장이 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윤 총장 측은 “언제 누구에게 정보를 유출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데 단순 의혹을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윤 총장이 정보유출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언론보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뒤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위법·부당한 징계를 청구한 것이 오히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지난달 16~19일 윤 총장이 대면 감찰조사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 것엔 “일방적 대면조사와 장소협조요구 등을 한 뒤 일방적으로 불응했다고 주장하는 건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패싱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감찰 절차 전반에도 문제소지가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 공정성 우려가 있는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증인으로는 류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비롯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신청해 채택 과정과 이후 신문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본안 심의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의에 앞서 거쳐야 할 과정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이에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