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럿 인준안, 상원 통과…민주당 전원 반대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연방 상원에서는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배럿 판사의 인준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성향 의원 47명 전원과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6년 선례에 따라 대선이 있는 해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연방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앤토닌 스컬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한 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며 인준 절차를 거부했다.
리처드 블루멘탈(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상이 아니다”며 “공화당 동료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4년 전과 달리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배럿 판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화당 상원이 한 일은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콜린스 의원은 “내가 집중한 것은 공정성과 일관성”이라며 “대선 전에 상원 인준 투표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일관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주장에 동조했다.
◇ 美대법원, 오바마케어 무효화할까? : 인준안 가결로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6명과 진보 3명이라는 ‘보수 절대 우위’ 구도를 갖추게 됐다. 이전에는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불렸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있어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의 균형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배럿 후보가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ACA가 위헌이라는 연방 법무부와 공화당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배럿 후보의 인준으로 ACA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배럿 후보는 인준 청문회에서 “2012년 ACA를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대법관 취임을 환영하며 “오늘은 미국과 미국의 헌법,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법치주의를 위한 중대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연기자 hy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