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 동안 선진국에서 실시된 부자 감세정책은 불평등만 키웠고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낙수효과란 세금을 낮추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 돈이 물방울처럼 떨어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과 같은 아래도 적셔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선진국의 부자감세 정책은 불평등만 키우고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연구논문이 나왔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연구논문의 저자들인 데이비드 호프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와 줄리언 림버그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8개국의 지난 50년 동안 재정정책을 분석했다.
교수들은 논문에서 부자 감세정책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호프 교수는 “정책입안자들은 부자 증세로 팬데믹 재정 비용을 조달하는 게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 증세로 혜택을 보는 건 부자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19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 자료를 분석한 것이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삼는 감세가 시작된 2017년까지도 논문의 결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프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번 논문에 대해 “감세 정책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낙수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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