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새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의원이 이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인권 활동은 한국의 민간단체에 의해 중국이나 동남에서 주로 전개되는 탈북자 구출보다 ‘대북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활동을 하는 국내 단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차단하려는 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이임을 앞두고 ‘고별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외신(워싱턴포스트)의 보도도 있었다.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도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년 1월 공식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에 정부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기도 하다.
대북 협상이 전개되는 국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다소 등한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대화 정체 속에서의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과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까지 이어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물려 대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낼 경우 그 자체로 미국이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 대화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출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차원이라는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통일연구원의 민태은 연구위원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대중 견제를 피할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걸고넘어질 경우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잣대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의회의 동향 등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듯하다.
동시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라 역시 기본권, 인권을 염두에 둔 조치임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군사 대응으로 인해 접경지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사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법안 마련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