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 위조 인정…딸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주장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부산대의전원의 경우 총장급 이상 표창장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작성된 자소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근거해 질문하는 면접시험 중 인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도 주장해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말하며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원 판결이 나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연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법원, 조씨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내용도 허위

법원은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 역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봤다.

앞서 조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3주간 인턴으로 참여했고,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와 영문 자료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조씨는 KIST 인턴십에 5일만 출근하고 다음부터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 기간보다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며 “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의 의사면허 자격 취득 가능성도 관심사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올해 2021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합격여부가 발표되지 않아 만일 조씨의 입학이 취소될 시 의사고시 지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