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비자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토안보부(DHS)와 상무부(DOC)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외국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C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외국기업이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을 함께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들이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길 기대하며,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훈련시키고 배워가는 과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DHS와 DOC가 공동 대응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상무부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투자 유치 vs 불법 체류 단속”…미국 내 제도 모순 드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정책”과 “불법체류자 강경 단속 이민 정책”이 충돌하는 제도적 모순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중 상당수는 B-1 비자나 ESTA를 소지한 단기 파견 기술자 및 엔지니어로, 장비 설치·시운전 등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단속 당국의 과잉 해석이 논란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