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대법원 선고기일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0년형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형을 더해 총 22년형이 확정된다.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다면 특별사면 요건이 충족된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특사를 적절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권의 시선은 청와대로 쏠릴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청와대는 이·박 전 대통령의 특사 논란이 제기되자 대법원의 선고가 남아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식 입장이 없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청와대로선 특사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따른 입장 표명 여부 등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선 이날 특사 등과 관련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특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안팎에선 결국 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르면 이날 입장 표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조만간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사 여부와 관련한 청와대 내부 기류도 미묘하다. 청와대는 “특사와 관련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견임을 전제로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혀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54%,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