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보험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재원을 위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모든 미국인에 대해 적용되던 오바마케어 기금용 세금을 기존의 3.8%에서 5%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
7일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자신의 예산안에 메디케어 자금으로 이를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세율 상향이 이뤄지면 메디케어 펀드가 쓰일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25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처방약 개혁을 통해 메디케어가 처방약에 지불하는 돈의 규모도 줄이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예산안은 그 조항 중 일부를 강화하고 메디케어가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출시 직후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추가적인 처방약 개혁으로 10년 동안 2000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가장 최근의 메디케어 자금 분석은 신탁기금이 2028년에 동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바이든의 이번 예산안대로 되면 적어도 2050년대까지 지불 능력이 연장된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은 미국의 31조 4000억 달러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메디케어 펀드 관련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