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를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부채를 약 3조달러(약 3948조원)로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린 장-피애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앞으로 10년간 3조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줄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에게 증세하지 않고 부유하고 큰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예산안에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2744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할 거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요컨대 재정적자 감축 목표 추가 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인세 등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부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사회보장이나공적 의료보험 예산 관련 감액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 공화당 내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부채한도 상한(31조4000억달러)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증세 아닌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아직 자체 예산안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내달 중순께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4년 비국방 재량프로그램에 1500억 달러를 삭감해 지출을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지출 증가율을 연간 1%대로 유지해 10년간 1조5000억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필립 스와겔 미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연방 부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내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경고했다. 지난 1월 부채 상환에 도달한 정부는 특별조치 시행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6월 초까지 한도 상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초래할 공산이 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