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조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측에 ‘종전선언 체결’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다시금 종전선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구축 과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반등 등 산적한 현안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며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다. 북한 문제가 충분히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있어 종전선언을 하나의 ‘입구’로 여겨왔다. 그러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폭풍에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종전선언 띄우기’도 역풍을 맞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라며 다시금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4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고, 선제적 양보로 비춰질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TV토론에서 “핵무기 능력을 끌어내리겠다고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성과 없는 ‘이벤트’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그렇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양보로 비춰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인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호응 가능성도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2019년 11월 담화문을 통해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사실상 흥미를 잃었다는 해석도 있다.
박 교수는 “미국과 북한과 달리 한국 정부만 관심을 갖는다면 종전선언 체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